Q. 국회에서 일명 ‘불효자 방지법’ 입법안이 제안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최근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유기·학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죠. 이전까지는 자녀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자식이 패륜 행위를 하더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효자 방지법’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과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 등 증여 해제의 기존 사유에 ‘증여자에 대한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추가했고, 물려받은 재산을 자녀가 이미 다 써버린 경우에는 이를 물어내게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노인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이런 부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에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현행 민법으로는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없나요?
A.증여하기로 약속만 하고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여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제(철회)가 가능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으로 증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셋째 증여 계약 후에 증여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입니다.

Q. 불효자 방지법에서는 재산을 증여했다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A.민법에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후에는 해제가 안 되지만, 불효자 방지법에서는 증여를 이행한 후에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 사유도 민법에 정한 것보다 훨씬 폭넓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하여 범죄행위뿐 아니라 학대나 기타 부당한 대우,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증여 해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증여한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에는 금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해제권의 행사 기간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Q. 불효자 방지법이 마련되면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급증하는 게 아닌가요?
A.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여를 한 후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재산을 환수할 수 있게 되므로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훨씬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민법에 의해서도 ‘부담부 증여’나 ‘해제 조건부 증여’의 방식으로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산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상대방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기증한 재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해제 조건부 증여’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약정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