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하향 발표

중국이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연 6.0~6.5%로 하향 설정했다. 리커창 총리는“경기를 살리기 위해 뭐든 하겠다”고 선언했다. _불룸버그

이슈 풀이: 한때 연 10% 성장률도 우스웠던 중국인데, 아무리 못해도 연 7% 성장은 여유롭게 달성했던 중국인데, 이제 연 6% 성장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혹자는 미국의 무역 전쟁 압박 때문이라고 하지만 중국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 탓도 크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과 기술이전 금지가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거품이 있다.‘위안화 절상’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악재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있으니 바로 중국의 기업 부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중국 기업의 부채 규모와 증가 추세는 파괴적인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 2월 22일 중국의 한 대형 국유기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중국 국유기업이 역외시장에서 디폴트를 낸 건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광둥국제신탁투자(GITIC) 이후 21년 만이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부도를 냈다는 건 중국도 국유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에 왔다고 봐야 한다. 자칫 경기가 빠르게 하강할 경우 이런 초대형 국영기업 부채 쓰나미가 중국을 덮칠 것이다.

투자법:중국 정부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중국 펀드에 가입했다면 불과 3개월 만에 무려 25%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 이에 증권사들은 다시‘중국 예찬론’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한몫했다.

수급 호재도 있다. 3월 초 글로벌 주가지수 MSCI를 제공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오는 11월까지 MSCI 신흥국 시장(EM) 지수에서 중국 본토 주식의 비중을 네 배 확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약 5%인 중국 A주식 비중을 2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 이번 비중 변경에 따라 최소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새롭게 중국 주식을 사야만 한다. 국내 많은 증권사들이“수급에 숨통이 트여 당분간 중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향후 중국 투자에서 얼마나 현실화되는지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issue 2 : IMF의 경기 부양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headwinds)을 맞고 있다”며, 최소 9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강한 경기부양 조치를 권고했다. _연합뉴스

이슈 풀이:우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6~2.7%로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 수준으로 전망했다가 최근 0.2%포인트나 낮춰 연 2.1%까지 떨어뜨렸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국가인데 올해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 영향을 한국이 가장 크게 받을 거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런 경우 내수를 통해 버텨내야 하는데 고용시장이 불안해 확실한 버팀목이 되지 못할 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IMF가 이례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해 경고 수준을 높였다. IMF는“(한국 경제)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도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IMF는 해법도 제시했다. 추가적인 거시, 금융 및 구조 정책을 통합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실행방법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완화적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 인하다.

공은 정부와 한국은행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지금 미국은 물론, 유럽, 중국까지 노골적으로 경기 부양을 천명하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할까.

투자법:IMF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잘 보면 이미 올해 정부 예산은 매우‘확장적’이다. 작년보다 9.5%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쪽에서“미세먼지 대책까지 포함해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감안하면‘추경’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조원대 이상의 추경이 결정될 경우 중국처럼 국내 금융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바로‘기준금리 인하’다. 일단 한국은행이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경기만 보면 금리를 빨리 낮춰야 하겠지만 이 문제는 가계부채 급증과 연계돼 있고, 나아가‘부동산과의 전쟁’과도 밀접한 관련 있어 일종의 딜레마가 됐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간신히 잡아놓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튀어 오를 수도 있다. 반대로 그 동안 극한으로 갔던 부동산시장의‘거래절벽’은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실수요자들은 향후 금리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