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밥상에 오르는 이슈에 따라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결정된다는 '밥상머리 민심'. 올해 추석에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부터 부동산, 검찰개혁까지 밥상머리에 오를 정치이슈가 여느 때보다 뜨겁고 풍성한데. 정치는 국민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 여야 4선 중진들에게 가을 정기 국회 민생 전략을 들어봤다.

Q1 최고위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역점 분야를 묻는 질문에 ‘소통’이라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노웅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이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들이 풀리지 않고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커지고 있어요. 당이 어려울 때 몸 사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바로 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최고위원을 하는 동안 당의 방패막이, 총알받이가 될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기자 시절, 또 마포구(갑) 국회의원을 하면서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신으로 구석구석 발로 뛰며 현장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소리를 당에 잘 전달하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부분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Q2 김기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김기현 이제 취임 100일 남짓 된 상황이라 평가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당이 조금 안정화되고 과거보다 당의 힘이 결집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여기저기 중구난방 형태로 터져나와 ‘봉숭아학당 같다’는 평가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마음이 모아지면서 서로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물론 21대 당 소속 국회의원 구성원 자체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가다가 주춤한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지율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지지율이 30% 나온다는 게 매우 이례적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친노가 완전히 폐족 선언을 한 뒤 지지율이 회복되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친노가 망한 것보다 저희가 더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이례적이어서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좀더 신중하고, 낮은 자세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Q3 양당 모두 21대 국회에서는 ‘일로 승부하고, 성과로 말하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노웅래 추진해야 할 개혁입법, 민생입법이 산적해 있지만, 당장 풀어야 할 숙제는 코로나19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우울감에 빠져 있는 국민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2차 난지원금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국민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기회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력하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 우선 당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재원 마련도 안 되면서 계속해서 확정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어요. 빚더미에서 밀어붙이는 것이지요.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당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포퓰리즘 입법을 막는 것 또한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선거 개입, 과도한 사법권 침해, 검찰권 침해를 막고 제재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거절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는 당적을 버린 지 몇 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당의 의석이 적어 법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Q4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잘하는 점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노웅래 어려운 시기에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 코로나 극복 선봉에 선 게 K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K방역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 의료인들입니다. 무엇보다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이죠. 모두가 자신들의 헌신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K방역을 완성해나가고 있잖아요.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자기 헌신적인 참여입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 인권침해니 뭐니 해서 반발하는데, 우리 국민은 묵묵히 감내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잖아요. 물론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지만, 이걸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을 공포정치로 몰아넣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특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공포정치’입니다.

Q5 정부가 부동산 급등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웅래 역대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시장에 대해 단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 용도뿐만 아니라 자산의 보존 및 증식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를 훨씬 초과하는 자산 투자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기적 규제는 시장가격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각종 회피와 편법을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로 인한 차익 대부분을 국가가 환수한다면 주택은 절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닐 겁니다. 현재도 양도세율 자체가 낮다고 보기 어렵지만, 온갖 예외와 감경 사유로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처럼 양도세 강화 적용을 통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대체재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유망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회계처리 투명성을 확고히 해서 시장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대신 기업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기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안 내놨으면 좋겠어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악화되고 있으니까요.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8·4 공급 대책 이후 시장 안정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하루도 안 돼 거짓말이었다는 게 탄로났잖아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했을지도 모르는 사례, 사실상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거래가를 낮춘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을 마치 일반적인 집값 하락 사례인 것처럼 소개해서 국민을 우롱했어요. 특히 정부 여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이후 지금 전세시장은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한번 전세시장에 들어와보라고 하세요.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몇 억씩 올려줘야 하고,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 지역구인 울산을 다녀왔는데, 최근에 준공한 30평형대 초반 아파트가 7~8억원 하던 것이 12억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쳤어요.

Q6 이번 정부가 온 힘을 쏟는 일이 검찰개혁입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웅래 ‘공정’은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말처럼 무소불위의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검찰개혁 3대 과제인 ① 수사권과 기수권 분리(형사소송법, 검찰청법) ② 법무부의 탈검찰화(형사소송법, 검찰청법)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통과되었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76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현재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지만 권력기관 개혁에는 언제나 큰 저항이 따르듯 민주당은 과감하게 정면돌파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김기현 정부 여당은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지요. 검찰을 완전히 예속화시킨 겁니다.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훼손입니다. 검찰은 스스로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을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을 때려잡는 그 용기와 결단이 현 정권의 권력 비리 사건에는 전혀 작동되지 않아요. 정의와 공정도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편유죄, 내편무죄’의 뻔뻔한 이중잣대예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고발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고발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에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됐을 뿐 지금도 수사가 답보 상태예요.

검찰이 지금처럼 살아 있는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얼마 전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보세요. 뒷골목 조폭영화 같은 막장 드라마잖아요. ‘2020년 8월 27일 검찰 인사’로 이 땅의 정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Q7  노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청장년창업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중년층 이상을 위한 정책을 소개해주세요.

노웅래 21대 국회를 개원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청장년창업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청년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시니어 창업 지원 내용도 담겨 있는 게 특징입니다.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 결과’(2018년 기준)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업체 대표자는 매년 증가해 전체 사업자 증가에서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2018년 창업한 사람 열 명 중 7명 가까이가 60대라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청장년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게 되고 창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자금조달, 인력 지원, 기술 및 판로 지원, 사업장 위치 선정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1인 비즈니스 등 경제활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시장, 신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국가의 적극적 창업 활동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장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Q8 야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노웅래 최근 제1야당이 당명을 바꾸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며 여당에게 진정한 협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도 바라던 바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협상 테이블 참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한 논쟁 끝에 함께 대안을 찾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힘이 되는 국정 운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Q9 대통령과 여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김기현 “정권은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무한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모든 국가정책과 예산을 정권 재창출과 권력 영구화에 맞추고 있습니다.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보세요. 전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완전 실종되어 왕따를 당하고 있고, 북한에는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장이 “선거 직전 결정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선거 논리가 개입돼 있었다”고 실토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나라 살림을 뻔뻔하게 사는지 정부 여당은 제발 좀 양심을 회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 이인철 글 장문식(정치 전문 기자) 사진 지다영(스튜디오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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