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의원 우상호-권영세, 21대 국회를 말하다

기사 요약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당을 이끌어온 4선의 우상호, 권영세 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과 각 당이 주력해야 할 정책, 50대를 위한 정책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기사 내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서대문구갑 4선 의원(17대, 19~21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16. 5.~2017. 5.), 민주통합당 최고위원(2012. 6.~2012. 11.), 민주당 대변인(2009. 8.~2010. 8.)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 용산구 4선 의원(16~17대, 18대, 21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2015. 4.),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2013. 6.~2015. 3.),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코로나정국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민심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여당은 압승했고 야당은 대패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각 당이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민심은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

현재 각 당은 민심을 유지하기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해 새로운 전략 구상에 전념하고 있다. 다른 어느 국회보다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재할 중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Q1  당선을 축하합니다. 먼저 이번 총선 평가가 궁금합니다.

 

 

우상호 민주당의 승리 원인은 첫째 코로나 방역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은 거라고 봅니다. 야당이 정권 심판을 부르짖었지만 국민이 프레임을 바꿔버린 것이지요. 상대적으로 공천이나 총선에 대한 야당의 태도가 오만했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의식하지 않고 멋대로 한다’는 느낌을 준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고, 야당은 심판론을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대안세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통합당은 왜 패배했을까. 선거 과정에서 터져나온 차명진, 김대호 후보의 막말은 하나의 상징이고, 사실은 통합당이 지난 3년간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탄핵에 대해 계속 저항 모드로 나갔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탄핵을 찬성했고 내가 탄핵을 지지했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 하고 생각하면서 야당에 대해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탄핵은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였거든요. 통합당은 반성과 환골탈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권영세 우리 당의 직접적인 패배 원인은 선거 막판에 나온 막말, 공천파동이었어요.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여기에 지역구나 비례 할 것 없이 오락가락한 공천도 충격적이었고요. 오죽하면 ‘호떡공천’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원인은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되레 실망시켰기 때문이겠죠. 탄핵 이후 우리 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전혀 변하지도 않았어요. 이념적으로는 갈수록 강성 보수로 흘렀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통합당만의 정책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문재인 정부만 비판했고, 허구한 날 장외투쟁만 했어요. 이런 게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랬으니 국민이 ‘문재인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을 택한 겁니다.

 

 

 


Q2  그렇다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상호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쪽으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석 가까운 의석은 얼마든지 많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석입니다. 그러니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오로지 경제위기 극복에 올인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경제위기 극복을 한 축으로 하고 개혁을 다른 축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 개혁이 경제개혁이면 괜찮지만 국가보안법 같은 걸로 하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됩니다. 지금은 경제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고 봅니다.

 

 

Q3  통합당의 선거 패배 후유증이 심각해 보입니다. 어떻게 당을 추슬러야 한다고 보십니까? 

 

 

권영세 수도권에서 출마했던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처음으로 선거를 치러본 분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해요. ‘왜 수도권에서 통합당이 이렇게 완패했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그분들이 진단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당 지도부가 정치 전문가들에게 패배 원인을 분석하게 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밑에서부터의 개혁이 중요합니다. 현재 당에 뚜렷한 명망가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고 싸우기보다는 일정 기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당을 추스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전국위원회가 결정한 김종인 비대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제3의 옵션을 선택할지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당이 당분간은 비대위로 가되, 관리형으로 할지 혁신형으로 할지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중임제, 국민발안제 같은 개헌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

 


우상호 그건 불가능해요. 실제로 여권의 3선 이상 중진의원들 중에서 개헌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 초선 당선자들이 말하는 것을 자꾸 여권 인사가 말한 것처럼 쓰고 있어요. 개헌도 그렇고요. 저는 이런 방식의 보도는 정직하지 않다고 봐요.

적어도 여당 지도부나 청와대 정무수석실 등 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 이런 주장을 하면 기삿거리가 되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 개헌 이야기를 하는 분은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이나 송영길 의원 정도밖에 없죠. 그건 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언론이 어떤 개헌이 바람직하냐고 물으면 다들 대답을 하겠지만, 지금 개헌할 거냐고 하면 다 반대합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부동산국민공유제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이 공약으로 부동산공유제를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180명이나 되는 여당 의원들이 제각기 다양한 목소리를 낼 텐데, 어느 한 개인이 주장했다고 해서 그게 여권 전체의 의견인 양 기사를 쓰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20~30명이 주장한다면 실현 가능성과는 별도로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권영세 저는 여당에 ‘민심은 쉽게 변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180석 가까운 의석이라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머지않아 민심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기업, 서민, 자영업자, 근로자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이니 앞으로 얼마나 힘든 국면이 펼쳐질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먹고사는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국민발의 개헌 등을 추진한다면 당장은 그들 입맛에 맞게 진행될지 몰라도 결국 국민의 마음이 돌아설 겁니다. 

 

  

 

 

Q5  선거 후 정부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반응이 없습니다.

 

우상호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사이에서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봐요. 쉽게 말해 북한이 미국에 삐쳐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 뭔가 해줄 것처럼 하다가 베트남 회담에서 까다로운 비핵화 조건을 내걸면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대화에 응하지 않잖아요. 북한의 입장이 일부 이해되기도 하지만, 먼 미래를 생각하면 크게 후회할 거라고 봐요.

북한이 선택해야 할 카드는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남한과 대화를 계속하는 겁니다. 대통령선거를 6개월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계속 빈손 회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총선 이후 청와대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북한에게 신호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금강산 개별 관광을 허용하면 북한이 대화 자리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관광 방식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북한 최고지도자가 베트남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주겠어요.

이걸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인데,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풀어줄 입장이 아니죠.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제가 주중대사를 지내면서 느낀 점은 북한 문제는 긴 호흡으로 가야지 5년 임기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북한에 대해 계속 양보만 하다가는 남북의 군사 균형을 무너뜨리는 등 한반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9·19 군사합의를 시작으로 이 정부가 가는 방향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민도 북한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정상회담이 있든 없든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정권에 관계없이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Q6  이번 총선에서 50대가 사실상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습니다. 50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요. 

 

 

우상호 코로나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연령대인 50대를 위해서라도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세대별 맞춤형 정책으로는 경제정책에 성공한 경우가 드물어요. 평소 느끼는 거지만, 20~40대는 내용을 중시하고 50~70대는 태도를 봐요.

이를테면 정책을 실시할 때도 내용은 개혁적이지만 태도는 유연하고 온건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60~70대가 좋아하는 정책이 따로 있고 20~30대가 좋아하는 정책이 따로 있다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면 계속 분열적인 정책만 나오게 돼요.

예를들어 일자리 정책의 경우 20~30대는 혁신형 경제를 하자고 해요. 전통적인 제조형 경제로 가면 20~30대가 설 자리가 없죠. 전통 제조업체에서는 사람을 잘 안 뽑잖아요. 그렇다고 뽑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어요. 결국 전통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40~60대를 계속 강화시키고 20~30대는 혁신형 경제로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슈로 떠올랐던 ‘타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기사분들이 지금 거의 60대인데 그분들 봐주려고 타다를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저는 택시도 하게 해주고 20~30대를 위한 혁신형 경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구조개혁이잖아요.  

 

권영세 50대를 보수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통상 50대 초반부터 보수화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보수화 속도가 늦어져서 심지어 60대 초반에도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게 현재 50~60대 초반 세대가 이른바 386세대 아니겠어요?

과거 민주화운동의 주도 세력이 386세대인 만큼 지금같이 변화하지 않는 보수에 대해 거부감을 크게 드러낼 수 있죠. 그래서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50~60대는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거나 은퇴를 막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은퇴 이후 삶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게 영위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은 세대죠. 이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줘야 합니다. 먼저 세금 문제만 하더라도 간신히 집 한 칸 만들어놨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종합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이 세대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죠.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요즘은 젊은 층의 취업률이 낮다 보니 50~60대가 이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없는 50~60대의 일자리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Q7  개인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준비 중인 1호 법안 또는 정책이 뭔가요? 

 

 

우상호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두지만 문화산업, 구체적으로 영화산업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인하도 꼭 이뤘으면 하는 안건입니다. 이제 4선 의원이 됐으니 그에 걸맞게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생각입니다.  

 

권영세 이번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갔으면 합니다. 제 지역구인 용산의 발전 속도가 아주 늦은 편이에요. 변화의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약을 많이 내놓았는데, 서울시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니 서울시와 일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쪽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Q8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상호 여당은 양보하는 기술을 좀 배워야 합니다. 야당은 협력하는 기술을 좀 배워야 하고요. 사실 양보하는 게 이기는 것이고, 협력하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원내대표 시절에 ‘협력’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어요.

여당에게 양보도 많이 했죠. 곧 개원 협상을 할 텐데, 저는 시원시원하게 한 번 만나서 협상을 끝냈어요. 기억해 보면 당시 여당 대표였던 정진석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였죠. ‘협상에만 한 달은 걸리겠지’ 했는데 하루 만에 오케이가 됐으니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게 하루 만에 합의를 해줬다고 해서 당시 야당이 큰 피해나 손해를 본 것도 없어요. 보통 협상을 질질 끌면서 합의를 안 해주는 건 자신의 지지층에게 ‘최선을 다해서 투쟁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지자한테 끌려다니는 야당이 되면 안 돼요. 지지자를 오히려 업그레이드시키고 끌고 나가야 해요. 여야 지도자가 분명하게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권영세 여당은 이번에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실현할 기회로 삼아 개헌이나 이념에 충실한 법안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법안이 뭔지부터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테고, 국민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내야 할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법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

 


Q9  두 분 모두 4선을 달성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꿈이 있다면요?

 

 

우상호 차기 서울시장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시켜줘야 하는 거지만요(웃음). 지금까지 서울시장을 하신 분들 중에 서울에서 20년 넘게 정치하신 분은 없거든요.

제 지역구가 서대문구라 지난 20년 동안 서울시를 쭉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이건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저건 저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시민들과 늘 소통하고요. 마음의 준비는 다 됐습니다. 시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권영세 개인적인 욕심이나 플랜보다도 이번 21대 국회가 마주해야 할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데 경험 많은 4선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죠.

특히 미래통합당은 초선의원이 40명, 재선의원이 20명으로 서로 화학적인 결합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분들을 잘 다독거려 어려움을 헤쳐나갈 좋은 법안이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제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기획 이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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