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라 50~60대 신중년의 퇴직은 남은 30~4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노후의 불안은 국가에게도 부담인데, 2020년 5월 1일부터 50~60대가 퇴직 전에 미리 인생 2,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

과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퇴직예정자나 고용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퇴직 전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퇴직 후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outplacement)를 제공하던 것을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덕분에 A씨처럼 한 직장에 평생을 바친 중년의 은퇴자들이 재취업에 대한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법이 바뀌었을까?

노무사 Say

은퇴를 앞둔 50~60대가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중년의 은퇴자들의 고용안정,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는 법을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이 2019년 4월 30일부터 일부 개정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의무 실시 대상은 1,000명 이상의 기업으로 900여 회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기업에 재직하는 퇴직예정자

노무사 Say

A씨처럼 정년 퇴직(구조조정 등도 마찬가지)을 앞두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를 나가야 할 경우 이제 회사 차원에서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기업은 은퇴자들이 노동 시장에 안정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이제 회사들은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퇴직자들이 퇴직 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퇴직예정자

노무사 Say

아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퇴직자들은 위의 정부 서비스를 통해 재취업 및 창업을 준비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진로탐색만큼 퇴직 후 진로를 재탐색하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불안한 노후와 위축된 사회생활은 노년의 삶을 외롭게 할 수 있다. 오랜 직장생활을 하다 사회로 나가는 것이 쉽지않은 만큼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획 임소연 글 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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