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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잡아먹은 뒤 '낄낄' 거리며 후기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의 존재가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잔혹한 동물학대범뿐 아니라 학대 영상을 공유하는 이도 처벌 대상이다. 한 순간의 구독, 팔로우, 좋아요 클릭이 동물학대범들의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하기도 하고, 각자의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 관련 콘텐츠를 접한다. 그런데 최근 SNS를 통한 동물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를 비롯한 개인 방송 중 자신의 반려동물을 집어 던지거나 마구 때리며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잡아 죽이는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전문방’에서 직접 고양이나 너구리 등을 잔혹하게 학대하며 찍은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해당 채팅방의 검은 고양이를 사냥한 행동을 했던 학대범은 가장 주도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실행하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에서 고통스럽게 눈을 뜨고 촬영자를 바라보는 고양이가 학대자가 쏜 화살에 죽었고, '운 좋게 척추 맞아서 하반신 마비로 잡았어요'라며 일말의 가책 없이 자랑하듯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 학대자는 엽총과 화살을 직접 소지하고, 개, 고양이뿐 아니라 너구리 등 살아있는 동물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해왔다. 학대 과정에서 동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한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녔다고.
잔인한 동물학대, 처벌은?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 중 반려동물을 학대한 유튜버에게 징역 4월에 벌금 200만원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SNS상에서 공유되는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은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기존에 올라와 있는 다른 게시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가 외국에서 발생했던 동물학대 영상을 본인이 직접 학대를 자행한 것처럼 공유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공유된 영상들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동물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공유만 해도 처벌 받는다
본인이 직접 학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사진이나 영상의 출처가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이 동물학대 행위라면 모두 해당된다.
단순히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한 경우는?
이 또한 처벌 대상이다. 동물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올렸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동물자유연대에서 몇 년 전 일본에서 발생한 잔인한 고양이 학대 영상을 가져와 공유한 사람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적이 있다.
동물학대 게시물 발견 시 대처법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SNS 플랫폼의 수익 구조상 사람들의 분노 섞인 관심이 오히려 동물학대범에게는 더 끔찍한 학대를 부추기는 촉매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 게시물은 발견 즉시 경찰이나 동물자유연대 같은 단체에 신고하고 구독, 팔로우, 좋아요 또는 공유하기와 같은 반응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다. 적극적인 신고가 또 다른 학대를 막을 수 있다.
청원하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454
기획 임소연 글 박소연(동물자유연대) 사진 동물자유연대, 청와대국민청원
동물자유연대는 인간에 의해 이용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여나감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ww.animal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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