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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국민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하루속히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각 정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 중일 텐데, 언제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를 위해 정당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병원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과 일상으로의 복귀는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물론, 안정적인 수급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 중이며, 연내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국산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3차 추경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원에 450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 지원에 490억원,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에 85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 저를 포함한 많은 분이 코로나19 백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해결책이 백신으로 귀결된다는 반증입니다. 현재 정부는 3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백신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한 이야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장기화에 대비해 치료제·백신·진단시약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임상시험·허가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의료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은 확보하면서 개발기간의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입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Q2 한때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몇 년 전부터는 혼자 사는 중년남성의 위태로운 삶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졸혼, 황혼이혼, 사별 등으로 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는데,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노후 파산으로 이어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개인적 차원의 대책 외에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강병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폭넓은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노인돌봄을 확대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과 교류, 소통하면서 외롭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기초연금도 올려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내년 1월부터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도 내년까지 80만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나아가 저희 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 간병·생활·의료지원도 대폭 늘려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헌 올해 9월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통계에 따르면 파산 신청인의 70.7%가 5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5000만원 이하는 26.4%, 1억원 이하는 51.9%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비교적 소액 채무로도 파산에 내몰리는 중장년층이 많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1억원이 안 되는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어 파산을 선택한 비율도 절반이 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위기에 몰리면서 올해 개인파산 접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낀 세대’들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가족과 핵가족을 경험하고 부모 부양 의무와 자신의 노년까지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의 노령화가 노인 빈곤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 노후 파산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봅니다. 고령층이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이기 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Q3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꼽히는 치매는 고령사회에서 가장 흔해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치매의 국가책임제가 나오고 치매환자와의 동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매친화사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병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전적으로 가족과 개인의 몫이었습니다. 치매친화사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족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 과제에 포함시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일대일 맞춤형 지원, 국가치매검진, 치매가족휴가제, 치매 노인 실종 제로, 복지부의 전담과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진행 중입니다.
백종헌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입니다. 2024년에는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치매 유병률은 2018년 10.2%에서 2020년 10.3%, 2030년 10.6%, 2040년 12.7%, 2050년 16.1%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모두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문제는 돌봄 부담에 있습니다. 가족이 주로 환자를 돌보는데, 치매 노인 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주로 돌보는 주조호자는 치매환자와 가족관계(90.1%)인 경우가 많고, 주조호자의 대다수는 여성(68.5%)이며,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4~8시간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는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치매 발병 후 보호자 27%가 직장을 퇴사하고 51%가 노동시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2012년 한국치매학회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치매 돌봄이 가정의 경제적 위기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치매친화사회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동 단위 마을건강센터 사업(질병 예방과 주민참여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치매안심센터와 공동으로 접근해 일상생활에서 치매 예방을 실천하고,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등 소생활권 중심의 세밀한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점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확산시켜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4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 창업 지원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이들의 건강한 노후 대비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각 정당은 중년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강병원 이른바 ‘신중년 세대’의 인생이모작과 건강한 노후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먼저 의료정보 분석을 통한 만성질환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재취업 준비 지원, 재교육 등을 통해 중년 세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축적된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의 질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면서 보건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백종헌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을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가 급여액을 올렸습니다. 고령인구의 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제도지만 정작 극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단독가구의 평균 생계 급여액은 2017년 12월 26만 6572원에서 지난 6월 19만 9229원으로 되레 줄었습니다.
2014년 월 20만원으로 도입돼 올해 4월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불어난 기초연금의 혜택이 정작 최극빈층에는 도달하지 않는 셈입니다. 이에 정부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부가 급여안을 마련했다는데, 이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식입니다.
Q5 의료계가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반대하며 벌인 집단 휴진으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의대생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문제였는데요. 향후 이 문제가 다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강병원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 정원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여야를 뛰어넘는 공감대가 있는 의제입니다. 시작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공식 논의됐습니다. 이후 2015년 4월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도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고, 2016년 3월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 마스터플랜 ‘제1차 공공의료보건 기본계획’에는 공공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2020년 설치가 전제돼 있기까지 합니다.
또한 19대(48인 공동발의), 20대(75인 공동발의)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일례로 독일은 의대 정원을 50%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백종헌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보건의료비의 증가로 많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상 전체 진료비는 77조 9104억원이며, 이중 고령자의 전체 진료비는 31조 823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는 448만 7000원, 본인 부담 의료비는 104만 6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만 5000원, 3만 1000원이 증가했어요.
이러한 의료비 증가는 노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측면과 과학기술의 발달, 공급자 수 증가 등 의료 공급 측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문제는 정치적 셈법으로 무장한 거대 정권이 보건의료업계를 무시한 행태에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치료에 대한 형평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도 현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의료 정책은 특혜를 특정 집단에 국한시키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배제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많은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Q6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의 국시 구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병원 의사 국시는 이른바 ‘선발대’를 통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가능한 문제가 있는 시험입니다. 부정행위가 가능한 근본적 이유는 의대생이 시험 날짜를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먼저 시험을 보고 그 문제를 고스란히 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국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지만 의사 국시만은 예외입니다.
실제로 2011년에 국시 정보 유출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의료원의 조치는 경고 문자 발송과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국시에서 특정 집단만 특혜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특히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 국시 재응시의 기회 부여는 국민적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백종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들의 파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그만큼 절박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의대생 국시 구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례적 감염병으로부터 밤낮으로 일하며 대한민국을 지킨 의사들에게 갑자기 극단적 공공의료 정책을 내민 건 바로 정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가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당장 내년 의료인 수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도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약 2700명의 의사가 안 나온다면 400명 정도의 인턴이 대부분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몰리게 되어 지방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올해 의사 2700명 안 나와도 큰 지장이 없다는 정부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Q7 원격진료 문제도 병원협회는 찬성하고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가 도입된다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병원 코로나19 이전에도 30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진행돼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더니 7730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수가 68만 8794건(2020년 2월~8월 기준)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른 진찰료도 99억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전 세계에서 삶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염병 시대에 맞춰 국민건강 증진이나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감염예방을 중심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부분부터 비대면 진료에 관한 제도를 확충하겠습니다.
백종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초진(첫 진료)을 포함한 영상 진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허용하고 전화 진료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 방문이 여의치 않은 국민에게는 더없이 환영할 정책입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환자의 진단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 논의와 의료민영화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안이 같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기획 이인철 글 장문식(정치 전문 기자) 사진 지다영(스튜디오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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