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VS 규제 완화, 장제원-유동수 의원의 부동산 해법은?

기사 요약글

최근 정부 여당의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 3법.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인 부동산 이슈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여야 두 의원에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과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 물었다.

기사 내용

  

유동수 의원(좌, 더불어민주당)과 장제원 의원(우,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양당의 입장을 전하며 의미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1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전히 여야의 대립은 첨예하다. 특히 사상 유례없이 급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야는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검찰 개혁 등 산재한 현안을 두고도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당분간 꽉 막힌 정국의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 두 의원에게 양당의 의견과 협치 가능성을 들어봤다.

 

 

정부가 부동산 옥죄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나 양도세를 올리고, 대출도 더 죄겠다고 합니다.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동수 저는 좀 더 고강도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량을 줄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세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가구 1주택 양도세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잖아요. 그 부분을 손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고급 주택도 사실상 포함돼 있거든요. 고급 주택이 아닌 주택은 비과세로 하고, 고급 주택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 경계선이 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억원이 넘는 주택도 10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공제해주고 있어요. 50억원짜리 주택에 10년을 살았는데, 100억원이 됐다고 해봐요. 그래도 양도세가 3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만약 사업하는 분이 이 기간 동안 똑같이 사업을 했다면 사업소득세로 22억원을 냅니다.

 

자, 보세요. 누가 강남에 집을 안 사겠어요? 이것이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런 세금 구조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어요. 물론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늘려준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데, 당시에는 금융위기 직후라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불가피한 부분이 있긴 했죠.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이야기도 나온 거죠.

 

미국에 주택시장의 가격 동향을 잘 반영하는 케이스-실러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이 지수가 200 근처까지 갔다가 위기 직후인 2008년에 130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이제 200을 약간 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이 2007년 위기 직전과 비슷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다가 확 올라버렸어요. 저는 집값이 버블이라고 판단해요.

 

그 거품을 일으킨 핵심에는 집에 대한 조세가 너무 관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임대하는 사람까지 온갖 세금 혜택을 주는데, 누가 집을 여러 채 사지 않겠어요? 당연히 몇 십 채씩 사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라도 그 부분을 바로잡은 것은 잘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급 주택 기준을 12억원이나 15억원으로 올리고, 그 기준에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세를 해야 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전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제원 집을 가지겠다는 인간의 욕망을 누른다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일부 개입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필요하면 세금도 강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와 별도로 서울 외곽이 아닌, 서울 시내에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런 공급 대책도 없이 무조건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 누르겠다고 하면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이거든요. 권력은 절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장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의 출구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은 정책은 어리석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을 무시한 무능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념적 접근이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망치고 있고, 그로 인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이 몰락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유동수 의원
20대, 21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갑/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금융분과위원회 위원장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1주택자 중 퇴직한 중장년층의 세금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유동수 그 논리에는 반대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9억원 넘는 집에 살고 있어 보유세를 내는 분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서울 강남의 경우 집 한 채에 30~40억원씩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집을 꼭 보유해야 하나요?

 

그걸 팔면 경제적으로도 한껏 여유가 생기고, 강남에 주택 순환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강남으로 들어가고 싶은 분도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저는 고가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걱정하는 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이와 달리, 젊은 세대의 문제는 다르다고 봐요.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세금이나 대출 등에서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높이려면 출구도 동시에 마련해줘야죠. 양도세를 낮추든가 해서 원하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다주택자도 마찬가집니다. 양도세를 낮춰 집을 팔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야죠.

 

사실 집값이 이렇게 폭등한 건 정책 실패에 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1가구 보유자에게 세금으로 전가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정책을 잘못 실행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보유세에 양도세까지 이렇게 올리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은 격이 되죠. 지금이라도 빨리 양도세 같은 거래세를 완전히 낮추거나 없애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장제원 의원
18, 20, 21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구/미래통합당)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동수 제가 보기에 (강제가 아닌) 그냥 권고 정도 해야 할 사항이지, 마녀사냥식으로 마구 몰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지 않게 제도를 만드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지, 공직자 몇 명 강제적으로 집 팔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사실 저도 지난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집을 상속받았다가 바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면서도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집인데, 죽을 때까지 보유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는 거였죠. ‘내가 왜 이 집을 파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거든요. 그걸 강제로 팔라고 하는 건,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장제원 일부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면 안 되죠. 공무원에게도 투기와 주거를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봅니다. 실거주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두 채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공무원 중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세종과 서울에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주택자라고 하면 무리가 있죠.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와 서울에 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까지 비난하면 지역구에 있는 집을 없애야 합니까? 이런 불가피한 경우는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서 다주택 보유가 재산 증식 목적인지, 아니면 실거주 목적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뭐든지 상식적으로 일을 풀어야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유동수 어쨌든 저희에게는 아프게 와 닿죠. 사실 주택 관련 정책을 국토부에서 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하는 곳이지, 조세나 금융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면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겠죠. 부동산은 조세, 금융, 공급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잖아요. 어찌 됐든 집값이 올라서 청년과 무주택자들에게 걱정을 끼친 부분은 저희가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장제원 지금 정부가 이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뒤에 숨고, 검찰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같은 주요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해요. 그동안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옥죄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이 이번까지 22번이나 나왔고,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본인도 이런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차기 경제 부총리 후보에까지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낙담과 배신감은 김현미 장관 경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새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해요.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 부지를 찾아내고, 꽉 틀어막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주제를 바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2/3를 차지한 뒤 너무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동수 그렇게는 안 돼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노이로제가 있어요. 솔직히 법사위가 제대로 작동된다면 누가 맡든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야당이 다시 법사위를 맡으면 또 그렇게 할 것이고, 믿지 못하니까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코로나 정국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3차 추경을 급히 처리해야 하는데, 저렇게 막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죠. 저희가 180석 가까이 되지만 여야의 개념으로 보면 동등한 무게라고 봅니다. 야당이 없는 여당, 여당이 없는 야당이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같이 가야 되고요. 한국 정치가 21대 국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2대, 23대 계속 쭉 갈 텐데, 앞으로 지금의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다음 정치인들에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야당이 준비가 된다면 많이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전체 의석의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여당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장제원 의석수는 적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착실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안, 현안 질의, 대안 제시를 통해서 말이죠. 저는 이제 여당이 모든 것을 전횡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야당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세련된 저항을 하고, 세련된 반대를 하고, 세련된 분노를 표출하면서 논리와 실력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쟁 방식이 세련돼야 해요. 저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를 주고 다른 주요 상임위를 가져오자는 실리 위주의 협상론을 주장했어요. 예컨대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와 한명숙 전 총리 청문회 그리고 7개의 상임위원장을 받아왔다면 지금은 대여투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여당이 모든 상임위 과반수를 장악했고 위원장도 모두 가져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당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의 발언도 제한하고, 차수 변경도 안 해주고, 자료 제출 요청도 안 받아주고 대충대충 시간 때우기로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야당은 최소한 국민들 앞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시간마저 없어요.

 

지금 야당은 ‘냉소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경제를 잘못할 거야, 잘못하면 우리한테 찬스가 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여당의 ‘독선의 정치’와 야당의 ‘냉소의 정치’가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독선을 응원해야 합니까, 냉소를 응원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가 교착상태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유동수 긴 호흡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신라시대 이후 후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시대(북쪽엔 발해, 남쪽엔 고려)를 겪잖아요. 지금은 신남북국시대라고 봐요. 기나긴 역사에서 남북간에 갈라져 있는 70년이 그렇게 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도 통하고 역사도 공통이고 문화도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분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보면, 역사는 바뀌고 반복되잖아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보지 말고, 북도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 통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제원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니 정책을 바꿔라’는 주장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햇볕정책이건 강경정책이건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잘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문재인 정권 잘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옳다고 볼 수 없어요. 이제 북한에 대해 우리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지 우리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한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일관된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안보 라인인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대북 분야의 전문가이고, 자타공인 북한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지만 문재인 정권 내부에도 레드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정부 내에도 북한에 대한 강성 인사가 있어 대북정책에서 강온정책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기획 이인철 장문식(정치 전문기자) 사진 지다영(스튜디오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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