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왜 도입됐을까?

작년 말부터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이자, 변수로 꼽힌다. 다만 비례대표제는 알겠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또 무슨 말인지? 용어부터 어렵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자는 의지가 있었다. 기존에는 비례대표 47석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율을 적용하여, 정당투표결과가 전체 의석수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4년 전 20대 총선 결과를 예로 들어보면,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33.50%) > 국민의당(26.74%) > 더불어민주당(25.54%) 순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이렇다 보니, '정당투표를 해봤자 어차피 될 놈이 될 것'이라는 사표심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존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의석수 300석을 정당득표율에 연동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의 결과에 따라 전체 의석 수가 달라지니, 유권자의 표심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반영하지 않고 절반만 반영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 정치권에서 유불리를 따지며 본래 의미의 취지 정도만 살리는 정도로 타협한 결과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달라지는 것은?

유권자 입장에서 달라질 것은 크게 없다. 투표 방식도 지역구 후보에 1표, 정당에 1표로 동일하다. 그러나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복잡하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본다. 가령 이번 4.15총선에서 A정당이 지역구 당선자는 10명, 정당득표율은 12%가 나왔다고 치자. 기존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정당득표율 12%에 해당하는 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받아 총 국회의원 수는 15명이 된다. 하지만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계산해보면, 전체 의석수인  300석 중에서 정당득표율 12%에 해당하는 36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뺀 26석의 50%인 13석을 우선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연동형 캡(한도 의석수)으로 정한 30석을 빼고 남은 17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정당득표율 12%를 적용하여 2석을 추가로 받으면서 비례대표 15석, 총 국회의원 수는 25명이 되는 것이다. 이전보다 무려 10명이나 많은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게되는 셈이다.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포스트]  

소수정당이 유리해졌다고?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며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가 역대 최대라는 점. 무려 41개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출사표를 냈고, 그 중 비례대표 대전에  참여하는 정당만 총 35개이다. 이 때문에 투표 용지 길이도 지난 선거에 비해 무려 15cm나 길어진 48.1cm에 달한다. 소수정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많은 정당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위 꼼수?가 등장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용 소수 정당, 소위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어디일까? 이름을 보면 ‘더불어시민당’ 같은데, ‘친문’ ‘친조국’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며 기존 민주당 인사들이 창당한 ‘열린 민주당’도 있어 유권자들을 혼동되게 한다.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도 이번 선거의 최대변수가 열린민주당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당명까지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비례대표 정당을 ‘미래한국당’으로 명명한 후 자칭 ‘미래형제당’으로 홍보하고 있다.

나의 소중한 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한 표는 다른 어느 선거보다 소중해졌다. 즉 나의 한표가 국회의원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와 각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살핀 뒤 우리 지역의 일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전 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셈이다. 국민의 뜻을 더 많이 반영하고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인 만큼 나의 투표가 국회의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총선에 참여해보자.

기획 신윤영 글 김진영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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