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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시골에 계신 어머니 거주지의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한 달 전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80대 어머니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보건소 직원은 그에게 어머니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물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된 상태로, 그는 5인 가족(배우자, 자녀 2, 어머니) 보험료로 매월 17만원 정도를 내고 있다. 보건소 직원은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 초과라며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전화를 끊은 뒤 문득 어머니를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했다. 어머니의 재산은 1000만원 안팎의 집 한 채가 전부로 이제는 농사도 안 지어 수입이라고 해야 매월 받는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의료보험 모의계산기(클릭)로 계산해보니 예상 보험료는 월 1만5000원. 다시 보건소로 전화를 걸어 지역 건강보험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인지 물었고, 담당 직원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실제 김 씨처럼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고령의 부모가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직장 건강보험이 지역 건강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자녀가 자신의 직장 건강보험에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환자이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의 건강보험을 자신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할 것인지, 부모의 지역 건강보험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꼼꼼하게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다. 이 제도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의료 복지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환자나 원발성폐암(폐에서 발생한 암, 전이된 폐암은 제외) 환자가 그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가족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준다. 이때 건강보험료 기준은 당해 1월 기준 직장 가입자는 9만6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9만7000원 이하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273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다른 소득을 제외하고 보유한 주택 가격이 약 8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만약 기준 금액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 직장 가입자라면 부모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집과 소득,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토대로 결정되는데 재산이 없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두고 있는 경우 직장에서 지역으로 건강보험을 전환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특히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22% 감면해주고 있어 의료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의료보험 모의계산기(클릭)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성인 암환자(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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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① 국가암건진 대상 당해연도에 국가암건진을 통해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2021년 상반기까지) ② 과거 연도 국가암건진 수검 이후 만 2년 이내 암을 확진 받은 신규 암환자로, 해당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 적합한 경우 * 2022년 : 직장 110,100원 이하, 지역 104,500원 이하 * 2021년 : 직장 103,000원 이하, 지역 97,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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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원발성 폐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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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최대 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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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최대 3년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때도 직장 건강보험, 지역 건강보험을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건강보험료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집에서 보호를 받는 재가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기본 본인부담금은 15%이지만 직장 보험료 6만4610원 이하, 지역 보험료 2만1890원 이하는 9%, 직장 보험료 4만8460원 이하, 지역 보험료 1만3550원 이하는 6%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
예를 들어 재가방문요양의 경우 2시간 비용에 3만6720원인데 15%는 5508원, 9%는 3305원, 6%는 2203원만 지불한다. 장기요양일수록 비용 차이가 커지므로 부모의 조건을 따져 직장과 지역 중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Tip.
자식의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부모를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시킬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제 전환할지 시기이다. 관련 복지제도의 월별 보험료 적용 기준 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당해년도 1월, 장기요양보험은 당해년도 2월 보험료가 기준이므로 적용 기준 월 한 달 전까지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획 이인철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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