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Q1 다음 중 증여신탁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① 절세 효과
- ② 안정성
- ③ 높은 수익성
- ④ 충분한 유동성 확보
정답 3번과 4번.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증여신탁 유형을 보면 대부분 국채, 지방채 등 안전 자산으로 운용되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다. 모두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 수익률은 높지 않다. 증여신탁은 가입 후 첫 번째 원금과 이자를 받는 날을 지정하는데 이날이 증여일로 확정된다. 가입자는 매번 이 증여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당분의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면 된다. 다만,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10년 또는 20년 이상으로 길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서 증여 액수를 정할 때는 본인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다음은 증여세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신문 기사이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 ① 5
- ② 10
- ③ 15
- ④ 20
정답은 2번.
증여신탁은‘신탁상품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과 이자를 10% 할인해 증여세를 계산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3조)’라는 법 조항을 절묘하게 활용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를 최대 30~40% 정도 줄일 수 있다. 가령 현금으로 10억원을 일시 증여하면 증여세 약 2억2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증여신탁을 이용해 10억원을 10년에 걸쳐 6개월마다 총 20회에 걸쳐 분할 증여한다면 내야 하는 세금은 1억3600만원으로 줄어든다. 33% 정도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Q3 다음 중 성인이 된 자식에게 10년 단위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 ① 500만원
- ② 1000만원
- ③ 2000만원
- ④ 5000만원
정답은 4번.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현재 10~50%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증여세 최대 구간인 30억원 넘게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비과세 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조)부모는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 성년자에게는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사전에 증여할 수 있다. 미성년 자식(또는 손주)에게 2000만원 미만의 펀드에 가입해주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Q4 큰 인기를 누리던‘즉시연금’이 최근 주춤하는 이유는?
- ① 금융 당국의 규제가 강해져서
- ② 연초 이후 즉시연금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에
- ③ 세법 개정으로 할인율이 3.5%로 인하됐기 때문에
- ④ 10억원 이하로는 절세 효과가 미미해서
정답은 3번.
그동안 금융 재산을 증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상품은‘즉시연금’이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특정 금액을 일시에 내고,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해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계약 할인율 6.5%가 적용됐다. 쉽게 말해 납입한 금액에서 이 할인율로 차감된 금액만큼만 증여한 것으로 계산돼 그만큼 증여세도 줄어들게 되는 구조였다. 가령 9억원을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납입하고, 자녀를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할인율(6.5%)을 적용한 증여 가액은 7억8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2016년 들어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세법 개정으로 보험 적용 할인율이 종전 6.5%에서 3.5%로 인하됐고, 이에 따라 절세 효과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즉시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감했고, 이 자리를 증여신탁이 치고 들어 왔다고 생각하면 된다.
Q5 다음 중 증여신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여신탁 할인율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 ② 증여자가 중도 사망할 경우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다
- ③ 신탁 기간이 길수록 절세 효과도 커진다
- ④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담하고 설정해야 한다
정답 1번.
증여신탁은 앞서 설명했듯이 신탁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할인 효과가 높아진다. 신탁 기간은 10년보다 20년이, 20년보다 30년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다. 또한 증여자가 중도에 사망하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할인 증여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즉시연금 할인율이 조정된 것처럼 증여신탁 할인율 10%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품을 활용해 증여할 계획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참고로 최초 분할지급 시 증여세를 내면 이후 할인율이 변경돼도 소급 적용은 받지 않는다. 결국 증여신탁은 상속보다는 계획적인 증여를 준비하는 사람, 연금처럼 분할해 증여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 증여를 희망하는 사람 등이 유리하다. 사후 상속은 세금을 줄일 방법이 거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입 시기와 가입 액수, 가입 기간 등을 결정하면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