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에 아파트 화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물 혹은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누가 심은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이 식물 혹은 작물은 심은 사람이 소유자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공동화단이니까 공동소유인가요? 제가 이 궁금증을 갖게 된 이유는, 어떤 다른분이 여기있는 작물을 함부로 뽑아버리셨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공동화단이라 할지라도 그 식물의 소유자는 식물을 심은 사람이니까, 이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동화단에 심긴 화초를 훼손했을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셨네요. 보다 정확한 답변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유사한 판례가 있는 기사가 있어 링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링크된 기사의 사례와 유사하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다만 고소인이 있어야 판결을 통해 죄의 성립이 가능하겠지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