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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으로서 어떤 원칙을 갖고 2016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까? 잘 지켰다고 생각하나요?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였습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물론 많은 예결위원들의 공통된 관심이자 고민거리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모든 국민이 100% 만족하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점점 확대되는 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국가 부채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막고,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마련되어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쪽지 예산’, 실세 지역구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실세 예산’ 비판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논란이 재연되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였는지요?
소위 ‘실세 예산’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그 어떤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적절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예산안 처리 막바지에 슬그머니 반영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아는 한 이번에는 쪽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실세 예산이라고 보도된 내용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부가 예산안 증액을 수용할 당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반영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로와 철도의 경우 여러 자치단체를 거치게 되는데 해당 노선의 일부가 특정 국회의원의 지역구를 지난다고 하여 실세 예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무 중에 하나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무리한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 심사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느낀 국회 예산 심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제도나 문화를 어떤 식으로 바꿔가야 할까요?
저도 예산안 졸속 심사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 매우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하루라도 빨리 예결위를 가동하기 위해 각 상임위 예산 심의와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면서 예산안 지연 처리의 문제점은 해소되었지만, 이 조항으로 인해 국회 심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동 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지만, 그에 따른 세부 절차와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실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자동 부의를 실시한 지 2년이 지나 수정과 보완 필요성이 조금씩 제기되는 만큼 제20대 국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사회복지· 교통· 물류 관련 예산이 많이 늘고 국방 쪽은 좀 줄었습니다. 2016년 예산안의 특징, 강조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2016년 나라 살림 규모는 386조4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386조7천억원에 비해 3천억원가량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1500억원가량 감액되어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안 마련 당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3%였는데, 국방 분야는 4% 이상 증액 편성되어 전체 국방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삭감 폭이 크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고,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사업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는 등 2016년도 예산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경기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정치를 꿈꾸며,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정치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정치이자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일의 성공 여부를 떠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모아나가며, 최선을 다해 행동할 때 정치인으로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