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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를 겪고 나니 만원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마다 불안합니다. 이번 기회에 출퇴근용 중고 경차를 장만할까 하는데, 재난지원금을 보태서 사도 될까요?
YES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업종에 자동차 관련 업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태서 중고차를 일시불로 사거나 할부계약을 위한 초기금을 내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능합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전시장 외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유업체 별 직영점은 본사 소재 지역에 위치한 곳에서만 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차량 정비업소는 운영방식에 따라 사용여부가 갈립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대리점 격인 ‘블루핸즈’ ‘오토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재난지원금을 병원비로도 쓸 수 있다고 해서 미뤘던 임플란트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한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이고 싶고, 딸아이는 마스크 때문에 피부트러블이 생겼으니 피부관리실에 가고 싶다는데 이거 전부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나요?
YES & NO
재난지원금은 동네병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임플란트와 한약에 대한 비용은 재난지원금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이 가려고 하는 피부관리실은 위생업종으로 분류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생업종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별 카드사마다 미용업종으로 등록된 경우도 잦고, 이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가능하니 업체에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재택근무기간 동안 체중이 급격히 불어서 ‘확찐자’가 됐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유명 연예인이들이 광고하는 다이어트 센터나 단식원이라도 등록해서 살을 빼고 싶어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YES & NO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다이어트 센터는 신체관리 서비스업체로 등록돼 있으므로 발마사지나 스포츠마사지 업체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단식원이라면 내가 염두에 둔 업체가 어떤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생업종으로 등록돼있다면 불가하지만 건강이나 미용업종으로 등록돼있다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 평소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렌탈료를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재난지원금 충전하는 카드로 신청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렌탈료를 낼 수도 있나요?
NO
렌탈료는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항목 중 ‘무승인매출/배치승인’에 해당됩니다. 주로 자동이체나 후불로 결제되는 것들로 렌탈료 외에도 버스와 지하철 등의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 등이 있는데, 이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외식을 못하다 보니 노상 집에서 배달앱을 쓰게 됩니다. 배달앱으로 족발, 치킨 주문하는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내도 되나요?
YES & NO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앱을 이용할 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앱으로 바로 결제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배달원과 대면해서 결제해야 합니다. 똑같은 앱인데 왜 굳이 조건을 나누냐고요? 재난지원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행정구역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대면결제를 해야만 현재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 있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Q 매일 회사 근처 스타벅스에 출근도장을 찍는 커피 마니아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살 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나요?
YES & NO
당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어디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 주민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만 운영하고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지만 타지역이라면 불가능합니다. 스타벅스처럼 다른 대형프랜차이즈 역시 무조건 사용불가가 아닌,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얼마 전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박살났습니다. 어차피 수명이 다 돼가는 폰이라 수리하느니 돈을 더 보태서 새 모델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핸드폰 살 때 재난지원금을 보태도 되나요?
YES
재난지원금으로 휴대폰 요금은 낼 수 없지만 단말기를 사는 건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이마트 같은 대형 전자기기 매장이 아니라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통신요금 약정 말고 기기값만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한 달에 신용카드 결제액을 30만원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15,000원 페이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전월 실적 조건으로 인정되나요?
YES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한 금액도 전월 사용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이것은 모든 신용카드가 동일하며,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실적을 채워야 혜택이 커지는데 실적이 모자라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하는 카드로 지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Q 렌즈를 새로 맞추려고 안경점에 갔더니 잘 긁히거나 오염되지 않는다는 수입렌즈를 권하네요. 렌즈도 두 번이나 압축해야 하니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내도 될까요?
YES & NO
안경점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형 안경점의 체인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령, D안경의 경우 경기도 용인시 죽전점은 사용이 가능하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문의한 후 방문해야 수고를 덜게 됩니다.
Q 지난 3월 마스크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바로 못 하고 며칠 전에서야 했는데, 이제 혼인신고를 했으니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인 남편만 받게 되는 건가요?
NO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결혼 전 아내가 자취하던 집의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다면 3월 29일 시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두 사람 모두 각각의 1인 가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했지만 몇 년 전 지방발령을 받아 사택이 있는 강릉이 실거주지입니다. 저의 재난지원금을 강릉에서 받아서 쓸 수 있을까요?
NO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로 돼 있다면 실거주지가 강릉이라 해도 재난지원금은 서울에서 받아야 합니다. 사용도 서울로 한정됩니다.
Q 재난지원금으로 쓴 금액도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YES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반영되므로 연말정산에도 당연히 반영됩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 항목으로 연말정산에서 10년 내 최대 16.5% 세액공제가 되니 참고하세요.
Q 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기부하고 싶은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하지만 않으면 자동기부 되나요?
YES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잔액과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기부되는 금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역시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신청자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단,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발급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바일형, 카드형은 8월 31일까지이지만, 지류형은 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양육가구를 돕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아동돌봄포인트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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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신윤영 글 김진영 참고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긴급재난지원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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