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미국의 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후폭풍이 거세다. JP모건은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5%에서 2%로 하향 조정했다._월스트리트 저널”

이슈 풀이미국의‘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 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필수 기능만 유지된다. 군인(경찰), 소방, 우편, 항공, 전기와 수도 등 핵심 기관 서비스 외에 모든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한다. 이번 셧다운의 이유는 바로‘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자신의공약인 국경지대장벽설치에정부 예산57억달러를투입하려고 했지만 민주당과 합의가 안 돼 2019회계연도예산안이 통과되지못한 것.<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 미국 언론에서는“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보다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은 총 80만 명에 달한다. 공무원들은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셧다운 종료 항의 시위를 벌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강경하다.

투자법셧다운이 자칫 50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때부터는 정치 이슈를 넘어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악재가 된다. 가령 세계 신용평가기관 피치는“60일 이상 셧다운이 지속된다면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월 1일까지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의회가 늘려줘야 하는데 그때까지 셧다운이 지속되면 미국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고 결국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역시 그야말로‘파국’이다. 의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예산과 병력을 투입해 국경 장벽 건설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미국 사회는 혼돈의 도가니로 빠진다. 투자자들은 일단 2월 중순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한다. 2월 중순이 넘어가면 앞서 말한‘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야기가 본격화될 것이고, 시장은 이를 선반영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선 증시에서 잠시 빠져나와야 한다. 반면 셧다운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가운데, 셧다운 해소라는 재료까지 더해질 경우 투자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issue 2.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경제’로 총 35회 사용됐다. 이어‘성장’이 29회,‘혁신’이 21회 나왔다._연합뉴스”

이슈 풀이이번 신년사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혁신’이다. 문 대통령은“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도 육성할 것”이라며 혁신 성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러자 경제계에서‘혁신 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혁신’은 성장을 이루는 방법을 말하는데, 신(新)산업과 구(舊)산업 모두 혁신 성장의 대상이 된다. 즉,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에도 혁신이 필요하지만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같은 전통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는 의도다. 그러면서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와 스마트 공장·스마트 시티·자율차·드론 등 8대 선도산업을 함께 제시했다. 가령 전통 제조업의 혁신 성장 방식으로‘스마트 공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 4천 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산업단지도 2022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투자법이번 신년사를 보면 정부가 앞으로‘성장’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올해 3대 전략 투자와 8대 선도산업에 5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3대 전략 투자 분야를 보면 정부가 향후 카풀 서비스나 숙박 공유 같은 공유경제에 더 지원할 것이란 사실도 알 수 있고, 수소차와 관련해 연관 산업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8대 선도산업에서 가장 큰 관심은 스마트 공장 보급 및 고도화 지원 사업에 몰린다. 무엇보다 스마트 공장은 문재인 대통령의‘혁신’의 아이콘이다. 즉, 신산업에도 혁신이 필요하지만, 전통 제조업 같은 구산업도 이‘스마트 공장’을 통한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는 미국의‘제조업 부활’, 중국의‘제조 2025’, 독일의‘인더스트리 4.0’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용 부진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올 한 해 3대 전략 투자와 8대 선도산업 중에서 괄목할 만한‘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정철진- 매일경제신문 기자 출신으로<주식투자 이기려면 즐겨라><자본에 관한 불편한 진실> 등 재테크 서적을 10여 편 집필한 국내 대표적인 경제 칼럼니스트다. SBS 라디오<정철진의 스마트 경제>를 2년여간 진행했으며 현재 지상파와 종편 등에서 시사경제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