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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2019년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을 통한 지역 중심 신중년 일자리 2만2000여 개 신설, 고용장려금 확대, 경력 활용, 민간기업에서 신중년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주요 골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신중년 일자리 정책이 구체적 실행 단계에 오른 것이다. 50+를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50+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두 배 확대', '신중년 직업훈련 교사 양성' 등 기존에 볼 수 없던 일자리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김만희(이하 김)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옳은 방향이고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살리겠다는 취지도 보이고요. 다만 현실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데 일자리는 정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년 당사자, 수요 기업, 시장, 사회적 공감대 등이 어우러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손유미(이하 손)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정책에도 참여해왔는데, 이번 일자리 정책은 몇 가지 진일보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자리가 지역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생계형 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있지만, 사무직 등에서 은퇴한 분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도 강조돼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세대라도 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거든요. 대상의 폭을 넓힌 것이지요. 이 밖에 고용장려금도 이전에는 신중년을 고용하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고령자 적합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현장성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회(이하 박)신중년을 위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것 자체가 일단 긍정적이지요. 이전보다 분명 발전된 정책이란 송 박사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들어 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고용장려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왜 기업에 이 돈을 주느냐? 기업이 고용을 안 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왜 채용을 안 할까요? 원하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쉬운 대로 지원금이나 받고 채용하자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결국 관련 예산이 없으면 사업도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행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이 되려면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할까요?
김 신중년이 원하는 지속가능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 다른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역량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얼마나 보람 있느냐입니다. 보람 일자리의 경우 정부 일자리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2~3년 단위 일자리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1년 단위 일자리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알리고 선발하고 교육하고 운영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익숙해지면 기간이 끝나 새로운 인력을 다시 선발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한 마이너스이지요. 이런 한계를 넘어서려면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 방식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예산으로 집행되어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장점을 발굴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손 정책은 집행해나가는 전달 체계에서 성패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정책도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대책,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대책 등 연관된 부처 간 협력, 더 나아가 현장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박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민간 파트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최근 기업이 원하는 신중년은 대기업에서 고급 경험을 쌓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중년이 주로 취업하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창업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경험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의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기업이 원하는 신중년 인재를 양성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그런 부분까지 다 맡을 순 없으니 민간 전문기관이나 협회 등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민간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일자리본부장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정부가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일자리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민간이 발굴하기 어려운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 등을 다양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이 아니라 풀타임, 파트타임, 한시적 일자리 등 신중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최적의 근무 형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인턴십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일자리 교육과 실제 일자리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역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문제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합니다. 그런 협력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의 양보다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중요한 생계형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와 신중년이 바라는 일자리 사이의 간극이 있습니다. 신중년이 눈높이를 낮춰야만 할까요?
손 신중년을 분석한 통계를 보면, 자녀의 학비와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생계형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일자리 사업도 생계형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지만, 노후 대비가 안 된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박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퇴직하면 생계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받는 연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어쩔 수없이 노후 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생계형도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 생계형은 사회복지와 연동해서 지원 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베이비부머가 마주하는 생계형은 정부의 지원도 지원이지만, 기회를 잡기 위한 자신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이지요. 발 빠른 사람들은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해져 1인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니즈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에 따른 새로운 직종도 탄생하게 되고요. 이를테면 시니어 IT 전문회사 에버영코리아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오는 콘텐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음란물은 없는지 모니터링을 맡아서 하는데, 이 일을 예전에는 청년들이 했습니다. 단순 업무로 이직률이 높았지요. 네이버에서 생각을 바꿔 중년들에게 일을 줬더니 훨씬 업무 효율이 높았습니다. 출퇴근할 필요 없고 재택근무도 가능하니 중년들의 만족도도 높았고요. 양쪽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노력하면 이런 일자리 모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니즈를 빨리 잡아서 정보를 제공해 중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반려견 목줄 면허를 취득해야만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을 풀 수 있습니다.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니 자격증 제도가 신설됐지요. 이렇게 사회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부도 지금처럼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김 최근엔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모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진행하는 50+ 한국튜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한 소셜벤처 회사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이나 교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한글을 가르쳐줬습니다. 재단에 있을 때 그분들을 만나보니 한글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우린 신중년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니 한국어 튜터 과정을 만들어 수료한 사람들을 강사로 활용하게 하면 어떨까 싶었지요. 회사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선생님을 확보할 수 있고 재단 입장에서는 교육이 끝이 아니라 수강생의 일로 연결되니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업이 원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취재 현장에서 만난 신중년 교육생들은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현재 취업 교육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김 수요 중심의 교육, 체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생도 관련된 교육에 적합한 분들을 선발해야 하고요. 또한 당장의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CSV 모델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다행히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요.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위해 기업의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정부나 시민사회가 기업에 명분을 주고 윈윈하는 협력 모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 공감합니다. CSR이든 CSV든 기업의 자원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금조차 동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새로운 방식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수백억, 수천억 되는 이 자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이 정책 공감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손 CSR이든 CSV든 이를 일자리로 연계하는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가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때 취업률에 따라 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 노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차라리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교육을 시켜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일자리를 발굴하고 관련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보내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 덧붙이자면 현장에서 바라본 위탁 교육기관 선정 기준이 부실합니다. 시설과 기자재가 있느냐, 가르쳐본 경험이 있냐? 정도이지요. 그 기관이 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진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중년들에게 재대로 된 혜택을 제공하려면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령 위탁교육 기관이 기업과 연계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한 교육을 할 테니 인턴으로 채용한다는 식으로 위탁교육기관이 교육과 취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평가해야 합니다.
김 맞는 말씀입니다. 채용할 기업은 교육받은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해본 경험과 경력을 우선에 놓고 봅니다. 즉 교육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육받으면 당장 취업할 줄 알았던 교육생들이 그렇지 않은 현실 앞에 당황해하는 이유지요. 그 사이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체험의 기회나, 관련 업적을 쌓을 수 있는 파일럿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지요.
좋은 일자리 정책이 나와도 결국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 노력도 필요합니다. 신중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김 일에 대한 재정의, 일에 대한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자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면서 일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파트타임, 단기 프로젝트형,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이 등장했고 마을, 사회적기업, 심지어 해외까지 일의 무대도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의 정의와 무대가 광범위해지는데 내가 익숙한 일의 정의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험을 쌓는 시도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교육까지는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교육 이후에 경험을 쌓는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봐야 합니다.
박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 아날로그적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 꼰대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중 하나가 전기밥솥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전기밥솥이 등장했을 때 편리하지만 밥맛이 없다고 어르신들이 못 쓰게 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편리함에 밥맛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지금의 신중년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세상에 변화가 오고 있는데 옛날 방식으로 손으로 밥하는 게 맛있다고 할 게 아니라 변화에 적응해야지요. 일을 원한다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애티튜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지요. 세상에 눈먼 일자리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아 내가 얼마를 벌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작은 실험이나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채로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일자리도 잘 얻고 적응도 빨리합니다.
신중년이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손 현재의 신중년을 대표하는 말이“일, 술, 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이라 퇴직하면 막연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 같은 연구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요. 다만 연구 과정에서 신중년들을 만나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곳곳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곳이 새로운 일로 연결되는 아지트가 되는 것이지요. 일본은 1인 시니어 기업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보면 대부분 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생활 밀착형 아이템들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외롭고 고독하니까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기, 장난감으로 아이들과 놀아주기, 장수풍뎅이로 아이들과 놀아주기 등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들이지요. 물론 수입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생활비를 벌면서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용해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 다른 세대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어렵지만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단, 동년배끼리 모이는 곳을 가면 안 됩니다.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바뀔 겁니다. 어느 세대가 지금의 키를 쥐고 있는지도 보이고 그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는지 보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무례한 걸 못 견딥니다. 나이가 많다고 군림하려고 하거나 경험으로 누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그들과 소통하며 배우게 됩니다. 생각을 넓히고 세상의 변화를 읽어 내는 공간으로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신중년 세대는 한 방향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 있어 일터에서 젊은 세대와 부딪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다른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원봉사가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나의 필요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치 있게 써줄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원봉사는 한 개인에게 입체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